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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라”
“제주도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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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 16일 기자회견 열어
세화1리 주민들로 구성된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16일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허가를 반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낙원산업의 토석 채취 허가 예정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세화1리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 토석채취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지난 10일 다른 지역 주민으로부터 낙원산업이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단 1가구에게도 동의를 구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추진위는 낙원산업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난 2015년 3월에 작성된 걸로 보아,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평가서를 살펴보면 사업지 300m 이내 가구 수는 2가구, 500m 이내 가구 수는 총 6가구로 작성됐는데, 실제로는 300m 이내 가구 수는 23가구 등 500m 이내 총 5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작성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소재지는 세화2리이나, 작업장은 세화1리에 걸쳐져 있다”며 “세화1리 주민들에게는 단 1명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정작 작업장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 1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서명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열린 토석채취 확장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참가인 명부. 세화2리 주민 10명만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제주

 

사업자가 세화2리 주민에게서만 동의서(왼쪽)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서 상 사업장 반경 500m 이내 가구가 6곳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51가구다(오른쪽). ⓒ미디어제주
사업자는 사업 대상지역인 세화2리 주민 동의를 완료했다고 명시했으나, 추진위는 실제 사업 대상지역이 세화1리와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미디어제주

아울러 추진위는 “어제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렸으나, 전혀 모르고 있더라”며 “내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기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방훈) 정무부지사가 ‘내일 심의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고 토석 채취허가를 내준다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내일(17일) 관련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확인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낙원산업의 토석채취 대상지역은 당초 8만8286㎡였으나, 신규 사업대상지 7만8489㎡를 확장해 허가를 요청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확장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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