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환경(쓰레기),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수 처리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하수 처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박원철 의원이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그는 “제주도는 환경, 교통, 주차 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하수가 빠진 부분이 아쉽다”며 “특히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몇 년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상하수도 수질 분야 예산 요구도 하지 않는 등 도정의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제주도가 안전 총괄부서를 만들었지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유독 개선이 안되고 퇴보한 분야가 안전 분야”라며 안전총괄과의 예산 집행률이 19%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도가 생채기를 입은 데 대해 정작 제주도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도두하수처리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가동, 지금은 정상화됐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손유원 의원은 하수 처리 관련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번 추경에 긴급한 용역비라도 잡힐 줄 알았는데 없다”면서 “하수처리 문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 붐, 관광객 증가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도내 하수처리장에 하수도법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명시해놓고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수 처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야 한다”며 “왜 전문가들이 오니까 수질이 안정화되는 거냐. (그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거나 관광객이 줄어든 게 아니다. 처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처리 용량을 1만톤 정도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만 연구하면 대안이 나온다. 이런 걸 놓치면서 개인 하수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게 먹히겠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권 부지사는 이같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안창남 의원과 김명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면서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26억6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20억원 이상 신규 취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경우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