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말, 말] 11월24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제4차 공판

#검찰측

"미국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은 곳에는 별건에 대해서도 압수를 인정하는 등 압수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검찰측, 우연히 들어온 비서관이 들고 있는 문건 압수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압수목록에 '임의제출'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양식에 따라 착오로 인정한다. 과오에 불과하다"(검찰측, 압수목록에서 비서실 압수물품대장에 '임의제출'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해명하며)

"지사의 수첩은 모양새도 틀린데, 어찌 일반 종이문서와 수첩을 함께 들고 나왔나. 그 정도도 분별이 안되었나"(검찰측, 한 비서관이 모르고 지사의 수첩을 들게 나오게 됐다는 해명에 반박하며)

#변호인측

"한 비서관이 문건을 빼돌리려 했다면 한 비서관이 왜 하필 압수수색 현장으로 갔겠느냐"(변호인측, 한 비서관이 문건을 들고 압수수색 현장으로 가다가 검찰에게 문건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축구경기때 오프사이드 반칙을 통해 골을 넣으면 인정할 수 있나.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변호인측, 위법하게 이뤄진 압수수색목록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반박하며)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하게 제시된 증거는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실제와 왜 틀리냐"(변호인측, 압수목록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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