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반대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반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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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신속 개최 및 폐해 최소화 방안 모색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의약단체협의회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로 구성된 도의약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발표 이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사전 심의를 거쳐야 외국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설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침소봉대’라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사실상 설립 허용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협의회는 이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에 반대해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리병원 개설이 녹지국제병원 한 곳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일궈낸 국민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선봉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제주도가 무분별한 투자 유치에서 선별적 투자 유치를 해야할 시점임에도 해외환자 유치마저 중국자본에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관한 심의가 건물 착공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언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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