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한해 외국 영리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이 8일 정부에 제출돼 제주사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자유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자체 규제혁신 보고회 3회,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및 도민 대토론회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제주도 당국은 설명했다.

그동안 특별법 제345조에 근거해 정부등록규제 8040거 및 추가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제주자치도에 존치할 규제와 비필수규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추진계획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및 '4+1' 핵심산업과 지원환경 조성분야 등 규제혁신 사항 420건의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 총 1454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올해 12월까지 정부 계획 수립후 내년 4월 국회에 법안 제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입법일정 등을 종합 고려해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2단계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3대 핵심과제, 규제자유화,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이 동시에 추진되며, 추가적 규제혁신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 규제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대 핵심과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이들 3대 과제는 올해 11-12월 중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설립도 허용

이어 '4+1'핵심산업 분야 규제혁신사항으로는 우선 관광산업의 경우 접근성, 가격경쟁력, 서비스의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해 동북아 관광목적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또 청정 1차산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개선 및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경우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 사립 기숙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고등학교의 학제를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설립관련 권한을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양키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그런데 의료산업의 경우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워킹그룹 분과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벌인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또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장기요양환자 유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