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재정 지원 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연구원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교통문제연구회(대표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시스템 및 이용자 만족도 진단’ 주제발표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손상훈 연구원은 우선 대중교통 이용자수와 관련,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을 지표로 제시했다.
손 연구원은 도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인용, 도내 시내․외 버스 이용자수가 지난 2007년 3548만여명에서 2014년 5528만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2008년 3805만여명, 2009년 4182만여명, 2010년 4352만여명, 2011년 4617만여명, 2012년 4805만여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3년에는 5114만여명을 기록, 50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528만여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연구원은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늘어났다면 상식적으로 업체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지만, 손실보상금 등 재정 지원에 쓰이는 보조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수익 노선이 투자된 보조금이 2007년 38억79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7100만원으로 늘어났고, 구간요금 및 학생할인 보상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실 보상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번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지역 대중교통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11.25%에 불과, 전국 평균 18%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개선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인용, 제주 지역의 평균 환승 소요시간이 9분32초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현재 5~6분 정도인 다른 대도시 수준으로 단축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 목표와 환승시간 단축 목표를 확고히 설정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