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선 “분양형 콘도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호텔과 콘도가 결합된 복합리조트 형태이며, 호텔도 중국 자본이 진행하는 사럼들은 분양형이 대부분이어서 콘도와 거의 차별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단순히 관광객 증가율에 맞춰 호텔을 계속 짓는다면 관광객이 예상보다 줄었을 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전체를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고, 고용 창출 등 지속적으로 제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투자액 5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200억이 넘는다”며 “이같은 대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분양형 호텔만 투자진흥지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부동산 개발사업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되고, 제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R&D나 소규모 제조업 등은 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투자 규모로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 투자와 제주도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면서 도의 대책이 착오적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현재의 대책으로만 판단하면 최근 전 도의원의 ‘먹튀 행각’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도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