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 문제와 관련, 제주도가 해군측이 요청한 대체 부지를 제안했지만 해군측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7일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군 관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해군본부에서 원하는 5분 이내 대체부지를 발굴, 해군본부에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는 해군이 사실상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당초 해군측의 요청사항은 “2015년 12월말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보 제시하거나 매입 민영 아파트를 제공해달라”며 확정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요구사항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1년~1년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해군은 군 관사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사 건립 철회’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줄 것과 관사 미건립시 이미 투입된 국고 손실과 시공사의 손해 배상 방안을 제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제주도는 “해군측이 군 관사 관련 동의서를 원한다면 강정마을의 공식 기구인 강정마을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군 관사 미건립으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이 확실시되면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체 부지를 찾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해군이 원하는 5분 거리 이내 매도 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공식 제안하게 된 만큼 해군측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군본부가 군 관사 건립 추진과 관련한 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조속히 인허가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