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어린이 집 및 유치원 등 92곳에서 부정수급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한 제주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에 대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2일 밝혔다.
#. 도내 7곳 보조금 횡령액 '2억 1000만원'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H어린이집 원장 김모씨(49. 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허위신고해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538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05년 1월께, H어린이집 인근에 J어린이집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며 원생이 없음에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H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생을 J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4764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런 허위등록 수법으로 총 1억여만원을 부정수급 받아왔다.
다른 도내 어린이집 6곳도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운전기사, 취사인력, 교재교구 등을 고용 혹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1억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 도내 30곳 특별활동비 5억4700여만원 부정수급
제주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 원장 B씨(41. 여)등 30곳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원생 부모들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해 부정 수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정수급을 숨기기 위해 특별활동 교재 및 강사 공급업체에 원생들에게 수납한 활동비 전액을 매월 계좌로 송금했다가 차액을 되돌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영어 특별활동비가 1만4263원이나 2만원으로, 과학 특별활동비가 4000원이나 5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부정수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보조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며 "보조금 관련 수사는 회계장부를 통해 수사를 하고 진행하는데 회계장부를 정상적인 것처럼 꾸며 확인여부를 따지기에 수사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내에서 특별활동비를 부정수급하는 곳은 총 92곳이 적발됐다"며 "현재는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이 넘는 30곳만 집중수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제주도내에서 유아 원생들을 상대로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와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허위신고로 간단히 지급해주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보조금 횡령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허위신청 확인을 위해성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기관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