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담했던 진영옥 교사에 대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를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돼 56개월동안 교단을 떠났던 진 교사는 다시 복직의 길을 열었으나 도 교육청은 다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도 재징계를 예상 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 진영옥 교사의 징계를 위해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수위가 '배제징계'라는 설이 떠돌면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오후 4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는 제주도 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는 바리케이트를 쳐 노동조합과 도교육청 공무원간에 긴장감이 돌았다.
전교조 제주 이문식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았다"며 "이것이 제주도 교육청의 참담한 현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진 교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배제징계를 내리는게 말이 되냐?"며 "양성언 제주 교육감은 갈등치유나 화합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제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 교사는 4년 9개월여만의 직위해제를 접고 학교로 복귀될 것이라 믿었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의 배제징계를 운운하는 상황은 큰 당혹스러움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의 벌금형에 따른 배제징계는 성적조작이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벌금형에 대한 배제징계는 지금껏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징계를 검토하는 사실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의 '징계방침 철회' 탄원서를 들고 도 교육청을 찾았다.
한편 교육청 측은 양성언 교육감은 해외 출장중이고, 김화진 부교육감 역시 출장 중이라고 말했으나 복도에서 출장중 이라던 김화진 부교육감과 마주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