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0월, 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가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해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법 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 일본 등 복지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 법률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에도 법률제정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청에서 10일 오전 11시 이진섭(50) 부산기장해운대 장애인부모회 회장과 자폐성장애 아들 이균도씨(22)의 국토대장정 제주도 일주를 마무리 하며 ‘발달장애인법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제주장애인부모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들 부자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 하는 국토대장정을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10일까지 진행했다. 총 다섯차례에 걸쳐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3000km를 걸었다.
이번 제주도 일주 걷기는 지난 5월27일 제주도청을 출발해 제주서쪽으로 돌아 10일 제주시청에 도착하는 500km 가량의 대장정이다.
이날 빗속에서 치러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장애인부모회 한봉금 회장은 “지금 내리는 비는 장애인 부모의 아픔이 녹아든 눈물이다”며 “발달장애인법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섭씨는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국토대장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법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한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섭씨는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며 “제주장애인지원단협의회 등 도움을 주신 여러곳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날 이진섭씨 부자 및 제주도장애인 부모회 등 3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권리옹호 체계마련 ▲ 노동권 보장 ▲ 탈시설권리 및 주거권 보장 ▲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