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제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재수사와 제주도개발공사 및 제주도의 책임론을 강경하게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주삼다수가 특별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자원인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이 지하수를 여과해 만든 먹는샘물로서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들은 “특별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무시한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상 보존자원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먹는샘물 역시 도외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이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환경단체들은 “개발공사가 받은 반출허가는 농심이 유통해온 물량에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배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도내 삼다수 공급 증가로 도외 삼다수 공급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만으로도 배임행위는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지사 친인척 의혹에 대해서도 이들은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삼다수 도외 반출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한 이유가 도지사의 친인척 의혹과 상당부분 연계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수사 초점에서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사법당국에 대해 제주삼다수의 도외 무단 반출사건 뿐만 아니라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한편, 오재윤 사장의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할 제주의 지하수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됐지만 이를 묵과한 제주도개발공사, 나아가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면서 공식적인 고발조치라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발공사에 대해 “자숙하고 도민들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하수 증산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제주도 역시 개발공사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주도를 겨냥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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