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동거녀 가족에 몹쓸 짓 50대 '징역 4년'
동거녀·동거녀 가족에 몹쓸 짓 50대 '징역 4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4 16: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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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10대 여조카를 상대로 몹쓸짓을 벌이고, 동거녀와 동거녀 가족에게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말 오후 2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TV를 보던 동거녀의 조카 A양(12)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께 동거녀 B씨를 상대로 옷을 벗기며 폭행하는 등 같은달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김씨는 A양의 아버지가 자신을 상대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19일 새벽 3시께 A양의 아버지의 자택 현관문을 파손해 침입한 뒤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출동당시 진술조서와 김씨에게 폭행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촬영사진, 진단서, 목격자 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폭행을 가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양을 상대로 2차례 추행한 것도 경미한 수준"이라며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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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3-01-25 08:33:30
더러운 인간이길 포기한 놈
동거녀 딸이면 촌수는 없는거고
말도 6촌이내는 관계를 안갖는다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