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전체 제주 농업소득 감소액은 발효 10년 후 1574억원,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 최대 1조57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피해액 또한 연간 1조1400억원으로 넘을 것으로 수협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고문삼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강석률 본부장, 제주도 수산인단체협의회 김영칠 회장, 제주도 농협운영협의회 김성범 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김승진 회장,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박태관 의장 등 6명의 대표단의 삭발식 및 수입농산물 화형식도 가졌다.
강석률 본부장은 "한중 FTA는 지금까지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감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 FTA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농업부분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제18대 대선에 맞춰 정당과 각 대통령 후보에게 '농어업인과 소통을 통한 현장지향적인 대선공약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한·중 FTA는 제주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각 대선 후보들은 농정 정책대안을 가진 농어업인단체와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법인세 1%를 가칭 '농어촌 부흥세'로 적립 △감귤류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으로 적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대상품목 수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원 단가 현실화, 재해복구비 지원의 보조율과 지원한도 상향 조정,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개선 △말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지원 등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