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관련, 국회의원의 신원보증과 초청장까지 받은 국제인사들이 줄줄이 강제송환된데 이어, WCC 공식 해외참가단 대표마저도 입국이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정부 스스로 외교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WCC가 개최된 지난 6일 WCC 조직위원회인 IUCN 일본 대표인 ‘우미세도 유타카’ 씨와 IUCN 멤버단체인 ‘세이브 더 듀공’ 단체 활동가 ‘마쯔시마 요오스케’가 제주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입국이 거부됐다.
이들은 WCC 행사장에 공식 부스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리수를 써가며 입국거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들의 입국거부 사유는 단지 ‘강정마을’을 방문한 전력 때문이다.
지난 4일 강제출국 당한 ‘야기 류지’씨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전력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외국인이 입국거부 결정 처분을 받게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의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통지문조차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로 출국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는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인사는 확인된 사례만 22명(미국인 4명, 일본인 18명)에 이른다.
더욱이 강정마을 방문 사실은 개인적 행동으로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음에도, 이들이 입국이 거부된 것은 정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일본 NGO 활동가 입국거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당시 장지표 소장은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규제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세한 입국금지 사유는 서류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기류지씨의 입국을 막아섰던 법무부 직원은 “당신은 강정마을을 방문한 전력이 있지 않느냐”며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나 의원은 “사무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 당시 사무소장은 테러리스트나 장기 불법 체류, 한국에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입국규제자 명부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단지 강정마을에 방문한 것 때문에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IUCN 일본 대표마저 입국거부자로 분류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세계적인 환경올림픽 개막식날에 국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정마을’에 예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WCC 개막식 행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이 WCC 개막식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강정지킴이’ 배지를 옷에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보안 검색 말고도 추가로 가방 수색을 당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문서 조사까지 받았다.
검색 요원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고 “행사장에서 문서를 읽으면 안 된다”고 제지를 가하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전세계의 환경 관련 NGO와 정부기구 인사를 제주도에 불러모아서 환경올림픽을 치루겠다고 하면서 WCC 조직위원회 일본 대표와 IUCN 멤버십 단체 활동가마저도 입국 거부하는 등 개막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WCC 행사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WCC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는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정부가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놓고서 부끄러운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있어서 외교 망신살을 좌초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 때문에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NGO 활동가들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