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발각돼 강제 출국된 뒤 곧바로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는 1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J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9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약 12년 정도 체류해온 점, 위조된 여권을 위조해 관광가이드 일을 하는 등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여러 차례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1999년 6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강제 출국되자, 2000년 12월 타인의 중국인 명의로 위조된 여권으로 재차 입국했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에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지불하고 한국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는 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5월11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개찰구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