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5당 "정부, 레임덕 위기 공권력 투입 강경대응...정당성 없어"
국회 야5당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문정현 신부 등 연행자 전원에 대한 석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공안정국 조성 중단과, 예결소위 재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야5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전날의 석방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럽게 연행자 구속방침을 결정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이유로 서귀포서장을 경질했다. 이는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인한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8월 29일 현안보고, 9월 6일 현장시찰 등)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에 한나라당이 군 출신을 대거 선임했다. 군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가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강경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동균 회장 등 연행자 전원 석방과 제주해군기지 예결소위 기간에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소위 위원을 군의 기득권에서 자유롭고 주민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로 재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