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지나다2 2006-05-05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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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님
밑에 글을 보니 해석하기 나름일것 같은데 문제는 티켓다방 김마담이라는 표현이나
빨갱이 미친놈 이라는 표현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선거법은 정말 어려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서..
선관위 글 올리시분 꼭 답변 해주세요 ^^

지나다 2006-05-05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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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운동정착에 노력하시는 선관위 관계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면서 법집행에 있어서 약간 과도한 느낌이 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선거법 58조에도 저기되어 있듯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선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거 말못하는 독재사회로 회귀하는 느낌이 드네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선관위분들 그럼,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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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성 없으면 후보비방죄 안돼＂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 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200만원이 선고된 박모(46)씨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시간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빨갱이'나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평가적표현에 불과하고 `미친놈', `미숙아' 등도 과격하고 악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숙아' 등의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비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선관위 2006-05-05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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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5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064) 723-3939

jema21 2006-05-05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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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티켓다방김마담으로 비유한거 삭제합니다
이레착 저레착하는 우리지사님 미안하구요 대신 동네에서 제일 조신하고 착한
김여사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여사님 마음도 좋아 노영감님, 정영감님하고 사이도 좋아
거절도 못하고 잘 돌아다니십니다 오늘 여행가기로 했다가 사위이신
강선생이 반발하니 또 혼자사신다구합니다
김여사님 아직 이쁘고 능력있는데 왜 눈치봅니까?
청년회에서 뭐라 합디까? 너무 착하십니다 동네 어르신말 참 잘들으시네요
조기회,청년회,노인회,작목반,괸당,사돈 왜 눈치봅니까 재혼하실꺼면
알아서 하시지요. 오늘밤(5.5일) 잘지내시구요 도민들 지켜봅니다.

자유 2006-05-04 2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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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했는데, 진철훈은 다르다. 그만이 희망이다. 힘내십시오,끝까지 한께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