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지난 13일 강정해안 구럼비 바위에서 제5차 확대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창조한국당은 최고의원회에서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해 온 제주도는 군사기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억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해 ‘평화의 섬’이 ‘동북아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은 ‘대양해군’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연안해군’ 기조로 돌아섰다. 중국을 자극하면서 또다른 불씨를 만들기보다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수천 명의 인구유입과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이득은 평화 이미지 훼손과 군사적 타깃이 될 위험성, 어업 생존권 상실, 중국 관광객 기피 등으로의 입게 될 손실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협 받는 강정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기지가 완공되면 대대손손 이어져 온 지역공동체가 산산이 쪼개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해군기지 추진 초기에서부터 끊이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와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야5당 진상조사단의 일시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바지선을 띄우고, 중덕해안가로 이어지는 농로마저 울타리로 막는 등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은 물론, 이른바 ‘윈윈전략’을 외치며 이중적 행보를 해 온 우근민 도정에게 즉각 사업을 중지하고 우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을 위해 창조한국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가정마을 릴레이 지킴이 캠페인과 내녀도 국방 예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삼감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창조한국당은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4년 넘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해군기지는 단순히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주목하는 담론이 됐다. 창조한국당은 언제나 '강정과 제주도'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