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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수립한 뒤 공청회 갖겠다?...도민 무시 결정판"
"연구용역 수립한 뒤 공청회 갖겠다?...도민 무시 결정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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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대 "경빙사업 도입은 가정파탄 지름길...전면 백지화 해야"

 
'도박' 논란이 일고 있는 경빙사업 도입에 대해 참여환경연대가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빙장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빙사업 도입은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악순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도민공론회를 거치겠다고 공청회를 예고했지만, 이미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법안발의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략할 것이라는 게 환경연대의 주장이다. 

JDC 역시 도민사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 도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정도 '경빙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사업추진 주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우근민 제주지사의 '대한항공 빙상팀 제주유치' 발언이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최근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관련, 제주도-특정 기업과의 연계와 교감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환경연대는 "경빙은 경마.경륜 등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다. 그럼에도 JDC는 도민드의 우려와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 조례'로 사항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현 정권에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기술적 회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 이용객 95% 이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지역의 자살과 가정파탄 등의 주요 원인으로 경마를 비롯한 도박중독을 꼽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도박중독과 관련한 각종 폐해의 예방.방지.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이, 경빙이라는 또다른 사행사업을 추가로 도입할 때 예상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있는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도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JDC,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 및 도입논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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