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긴급체포된 용의자의 3분의 1이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난해 긴급체포한 용의자 중 절반 이상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4931명이 긴급체포 됐으며, 이 중 35.3%인 5277명이 석방됐다.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163명을 긴급체포 했으나 이 중 절반이 넘는 86명(52.8%)이 석방된 것으로 조사돼 전국 16개 시도 중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가장 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면서 긴급체포 후 석방률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1월부터 6월까지 긴급체포된 89명 중 39명(43.9%)이 석방되면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수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긴급체포 건수가 증가하면서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 석방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청장의 의지에 의해 앞으로도 긴급체포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긴급체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수사상 긴급체포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분기별 긴급체포 건수와 긴급체포 후 석방건수 등을 조사해 긴급체포를 남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