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 주요현안 중 해군기지 문제나 한라산케이블카,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이 눈길을 끌었다.

물론 내정자의 이 생각이 우근민 제주지사와 교감을 거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생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짐작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모처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된 속에서 아직 우 지사의 '새로운 카드'가 뭔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내정자는 "충분한 보상"이란 점을 제시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이 해군기지 문제 갈등해소 방안과 관련해 △강정마을에 충분한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 △다른 곳으로 옮겨(입지 변경) 설치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중 어느 쪽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첫번째 안을 꼽았다.

즉, 강정마을에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임을 밝힌 것이다.

추가 질문에서 김 내정자는 "법적근거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행정은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입장은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상당부분 논란이 예상된다.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등에서는 강정마을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밝힌 이 '생각'이 우근민 도정의 복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한 '개인적 생각'은 아닐 것이란게 도의회 주변의 시각이다.

▲한라산케이블카, "영실 이외의 노선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어"

두번째, 한라산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까지 검토돼 왔던 영실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 추진할만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반대' 입장이라기 보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제주도의 한라산케이블카는 특정노선, 즉 영실노선 하나만 갖고 검토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노선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며 '영실노선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제주도는 여러 개의 노선을 놓고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한 노선을 놓고 검토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실 노선 이외의 노선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영실코스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이 완화되고 타 시도 하는 거 지켜보면서, 경제성이 있고, 우리도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장단점 분석하며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꼭 집어 "가능하다"고 말은 안했지만, 앞으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영실 이외의 노선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역시 우근민 도정의 방침과도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정환경국과 사전에 답변내용을 조율해왔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광객 카지노, "찬반 떠나서 차후 논의하자는 생각"

세번째, 우근민 지사의 '논의중단' 선언으로 논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문제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는 "차후 결정"으로, 후자는 "선 제도도입, 후 시행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현 의원(민주당)이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내정자는 "찬반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생각을 해 본 후 차후에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중단'으로 인해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관광객 카지노 용역의 중단 우려에 대해서는, "자료 축적 차원에서 볼 때 용역 중단까지 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갖고 갈등을 다시 조장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든 공부하고 시험보면 점수 잘 나오듯, 자료 축적된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리병원 "일단 권한 많이 가져오는 게 바람직"

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논의 중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일단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게 바람직하다"며 '선(先) 제도도입, 후(後) 시행여부 결정' 입장을 밝혔다.

우근민 도정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조항에서는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식 의원의 추가 질문에, 김 내정자는 "일단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항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명시된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고 일단 권한을 많이 가져온 후 조례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일방적인 '논의중단'을 하자는 것은 신 제왕적 도지사가 아닌가"라는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의 질타에 대해서는, "갈등해소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며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게 아니라 갈등해소를 먼저하고 사회대통합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의 김 내정자의 발언은 민선 5기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음달 정기인사와 더불어 환경부지사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우근민 도정의 입장도 보다 명확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수)는 27일 김 내정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채택된 보고서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번주 중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 보고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 부적격 사유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임명은 확실시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