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 '충분한 보상' 통해 해결 바람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수)가 26일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김 내정자는 한라산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 영실 노선이 아닌 경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추진할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의 모두발언에 이어 청문위원들의 15분 안팎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내정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제주는 풀 한포기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주도의 한라산케이블카는 특정노선, 즉 영실노선 하나만 갖고 검토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노선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며 '영실노선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제주도는 여러 개의 노선을 놓고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한 노선을 놓고 검토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실 노선 이외의 노선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영실코스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이 완화되고 타 시도 하는 거 지켜보면서, 경제성이 있고, 우리도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장단점 분석하며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뜨르 부지 양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득실 좀더 분석해볼 필요"
박 의원은 이어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이양받아 추진할 예정인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 "이 상버은 일제강점기 상처로 남아있던 모슬포 전적지를 평화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근민 지사가 알뜨르 부지 양여와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김 내정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내정자는 "두 가지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과 이같은 땅을 받아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갈등의 요인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 지사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우 지사의 생각과 같다"며 "득실을 좀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슬포 전적지를 관광지로 발전한다는 것은 제주 섬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는데 큰 일조할 것이고 지역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면 지역 주민에 특별한 실익이 돌아갈 것이라 본다"며 김 내정자와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관광객 카지노 용역 중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문제 우선 정리하겠다"
김 의원은 "(논의중단이) 제주의 모든 문제를 중단하고 모든 시스템을 정지시키자는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지난 도정에서 진행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 중단하고 보류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부일 내정자는 "갈등해소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며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게 아니라 갈등해소를 먼저하고 사회대통합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한 관광객 카지노 용역까지도 논의를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내정자는 "자료 축적 차원에서 볼 때 용역 중단까지 갈 것은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갖고 갈등을 다시 조장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든 공부하고 시험보면 점수 잘 나오듯, 자료 축적된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부지사가 된다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 '강정마을 충분한 보장' 통해 해결 바람직"
강 의원은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갈등을 해소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1번 강정마을에 충분한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 2번 다른 곳으로 옮겨(입지 변경) 설치하는 방안, 3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김 내정자는 이 중 몇번에 해당하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짧게 "1번"이라고 답했다.
즉, 강정마을의 입지를 변경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 보다는 강정마을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대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등에서 주장하는 강정마을 부지 전면 재검토의 입장과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역해석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개인의 충성은 있을 수 없고, 조직에 대한 충성 있어야"
김 내정자는 "환경부지사도 사회정의 구현에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우 지사가 과제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정기인사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충성도'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의 의미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개인의 충성은 있을 수 없다. 조직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지 "전 도정 무조건 비판하다가는 4년 뒤 또다른 심판받는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은 질의를 시작하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김 내정자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구 의원은 "(선거당시)대변인은 서귀포시장, 대책본부장은 제주시장 등, 도민들이 보면 공모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략해서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이겼으니 (이런 인선들이) 전리품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차라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선언을 해라"고 우회적으로 쏘아붙였다.
구 의원은 이어 관광객 카지노와 영리병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논의중단 선언한 것은 '신 제왕적 도지사'가 아닌가"라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논의 중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4기 도정(김태환 도정)에 대한 모든 게 부정적이고, 그 시대를 같이 산 사람같지 않다"며 "세대마다 그 특징과 장.단점이 있느데, 각 세대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4기에 이뤄놓은 행정을 모두 부정해서 여론에 던져놓고 새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피력한 후, "그렇게 하다가는 4년 뒤 또 다른 심판을 받는다"며 전 도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옹포별장 문제, 당시 문제 있었다면 기자생활 못했을 것"
김 내정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상황을 설명하며, "만약 당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아마 기자생활 못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앞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스스로도 채찍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윤두호 의원은 김 내정자가 두 차례 땅을 되팔기 한 점을 들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가상승을 위한 투기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옹포리 토지는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 수준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판 것"이라며 "해안동 토지의 경우 집안정리 과정에서 가족 공동묘지를 마련하기 위해 샀던 것으로, 나중에 고향의 땅을 매입해 가족 공동묘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성지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어떻게?"
보충질문에서 구성지 의원은 "전국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으로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느끼는 바가 많다. 성희롱 교육 강화 부분은 어느 직장이든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1번이라고 답했는데,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그러자 강 의원이 거듭 "그럼 2번이나 3번이냐"고 묻자, "행정이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카지노 찬반 떠나 차후 논의하자는 생각...영리병원 도입후 조례에 의해 조정"
관광객 카지노에 있어서는 찬성이냐 반대입장이냐를 묻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찬반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우근민 도정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조항에서는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일단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항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주희 "골프를 하면서 소외된 민심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의문"
계속된 보충질문에서 김희현 의원은 "내정자는 진보쪽이라 생각하느냐, 보수쪽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저는 중도실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은 김 내정자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이 골프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은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제가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취미생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골프가 부패를 양산해 내는 점이 있는데, 적어도 골프를 즐기면서 소외된 서민의 민심을 과연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번주 중 임명될 듯
오후 4시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김 내정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채택된 보고서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번주 중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 보고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 부적격 사유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임명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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