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20억원의 발생원인을 두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 수출대금 21억7500만원 중 지난해 말 기준 20억8300만원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맞춰졌다.

이 문제에 대해 고계추 당시 대표이사는 최근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원인을 '클레임' 발생과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상해에 수출된 삼다수의 경우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초과 검출돼 반품처리됐다는 것이다.

수출하던 해 10월 중국 천연광천수법이 개정되면서 브롬산염 기준이 10ppb로 상향조정되면서 11월 수출과정의 상해 통관검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해 회수 조치됐다는 것이 개발공사측의 해명이다.

중국 대련에 수출한 제품은 홍콩으로 선적할 수출품이 중국 대련으로 수출되어 바코드가 틀리고 상표가 틀려 전량 153톤이 손실처분 된 사례다.

북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무역조건이 사후결제방식의 하나인 BWT(보세창고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제품이 12억원 상당이나, 중국시장 판매가 부진해 중국 보세창고에서 출고가 늦어져 재고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시각은 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0일 오후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삼다수 미수금 발생원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금만 더 차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명만 "아무리 믿을 업체라 하지만, 왜 사후결제방식 취했나"

실제 수출경험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김명만 의원(민주당)은 북경 삼다수 수출과 관련해,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개발공사가 왜 북경삼다수측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결제방식인 BWT 형식을 취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후결제방식은 보통 활어같은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학용 대표이사는 "BWT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재호 개발공사 기획전략실장은 "이 계약조건은 제가 직접 북경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취했다가, 중국 상권이 넓고 하니까, 안정적인 물류, 이동하는 과정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세창고 2곳 지정할테니, 그 방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그 분들은 그렇게 믿을만 했나"라며 "사후결제방식을 취했을 때에는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든다든지 안전장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한 실장은 "(북경수출의 경우) 수요에 대한 예측을 못했고, 열정적으로 하다보니 많은 물량이 나갔는데, 판매가 부진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해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삼다수측은 물건만 주고 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물건판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개발공사의 이런행태는 실적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영근 "국내 대리점 개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신영근 의원(한나라당)도 북경 수출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마케팅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본사에서 대리점까지 물건이 오려면 보증금을 내든지 해야 대리점 허가가 나오는데, 이번엔 외국인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박 대표이사는 "수출하게 되면, 결제 결과에 따라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와의 신뢰를 갖고 물을 보내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손유원 "삼다수 대량 클레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두번째, 상해에 수출된 삼다수의 경우 브롬산염 초과검출로 전량 반품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입수 및 체계적인 준비대응 부족의 문제가 지적됐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상해수출에서 문제가 생긴 포인트는 물 수질기준을 어기면서 클레임이 걸렸다는 것"이라며 "클레임의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적용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공사에서 중국 정부의 수질기준의 법개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지 못해 이같은 문제를 노출한 것"이라며 "브롬산염이 유해물질이 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삼다수를 최고의 고품질로 생산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 연구소장은 "브롬산염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고,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생산하면서 미생물의 규격이 있어서, 수출의 문제 해결방법을 찾다가 오존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호 "클레임 삼다수 반품됐지만, 물류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브롬산염 초과검출 문제에 대해 한영호 의원(한나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호 의원은 "작년 12월 현재 미수금이 20억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결산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다"면서 미수처리해야 할 부분을 수입으로 잡은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박 대표이사는 "(결산자료상)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수출물량 중 1295톤이 클레임이 발생했다. 외국에서는 이 물질을 규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통이 됐다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개발공사측은 이에대해 "국내에서는 (브롬산염 기준 적합을 위한) 오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책하다, "결론적으로 클레임이 발생하면서 수출액에서 손해본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보내고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번 중국 수출과정에서 삼다수의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특별감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삼다수의 중국 수출 미수금 문제에 대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의 논쟁은 결국 개발공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한 점을 대거 지적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됐다.

#개발공사 비정규직 대거 채용 문제 등도 지적

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와 더불어 개발공사가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문제, 직원 채용과정에서 정상적 시스템에 의해 선발하지 아니한 문제 등도 지적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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