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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양조훈 투톱시스템 "어디로 가나?"
김태환-양조훈 투톱시스템 "어디로 가나?"
  • 부종일 시민기자
  • 승인 2009.07.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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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양조훈 환경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지난 1일 김태환 지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무부지사 직제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난 20일 양조훈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김 지사의 바람대로 별 탈 없이 끝이 났다.

다만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양 내정자의 '코드 발언'이었다. 그는 "특별자치도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정당성과 적실성에 논란이 있지만, 주민소환이 제주도의 항해에 위기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자칫 특별자치도 3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능성에 눈을 뜬 도민들에게 또한번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한경쟁에서 제주가 낙오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도정의 '조직원'으로서의 일성이지만 여기에는 향후 그가 그려갈 그림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제주의 소리> 보도를 보면, "(김 지사가) 애월읍 광령리 어린이 3명 실종사건, 오리엔탈 노조 쟁의행위 등을 예로 들며 "업무를 찾아서 창의적으로 추진해야지 지사가 일일이 지시하게 되면 서로 괴롭다"고 전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김 지사가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데에 문제를 느끼고 '분권'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을 '특별함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김태환 도정의 기조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과 아이디어의 부재가 정무부지사 직제를 신설했다는 해석도 있다.

무엇보다도 양 내정자는 김 지사를 대신해 의사전달의 채널로서 김태환 도정의 투톱 시스템 중 반쪽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집됐던 정보에 왜곡이 있었다든지 혹은 의사전달 채널을 공식화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김 지사의 모호한 언어 유희가 도덕성 시비로 비화될 조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주민소환과 관련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도민 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하게 따르겠다. 선거관리위원회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투표결과 승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의 적실성에는 의문이 많다"고 밝힌 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주민소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주민소환의 원인이 된 해군기지 문제는 김 지사의 말대로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됐다. 그러나 그 소통이 '제주특별자치도호'의 구성원에게 해군기지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해서 강정주민들이 취할 방향을 알려주기 보다는 '소통이 안된다'며 답답해 했다. 이에 따라 리더십의 위기는 당연히 찾아왔고 주민소환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 등장한 양 내정자의 행보가 관심이다. '특별함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기조를 내건 김태환 도정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양 내정자의 어깨는 무거울 법하다. 김태환 도정의 수혜자는 제주 시민이지 양 내정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김태환-양조훈 투톱은 어디로 골을 넣을까?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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