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내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 원만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지에 질문이 쏟아졌다. 이제 남은 것은 21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통한 '적합, 부적합' 결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청문회를 갖고 양 내정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양 내정자의 증인선서, 모두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양 내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에 초점을 두고 검증을 했다.

#모두발언 "청문회 자체가 과분한 일이며, 어깨가 무겁다"

모두발언에서 양 내정자는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늘 청문회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며, 그래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피력하며 환경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 제가 몸담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겸허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정당성과 적실성에 논란이 있지만, 주민소환이 제주도의 항해에 위기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자칫 특별자치도 3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면서 "이제 막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능성에 눈을 뜬 도민들에게 또한번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무한경쟁에서 제주가 낙오돼서는 안된다. 제주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면서 "견위수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의 위태로움을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서, 제가 몸담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겸허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주사회는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늘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개발은 불가피하다. 투자유치도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환경 또한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저도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저는 다양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개발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틀을 갖추겠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환경부지사의 방대한 업무 수행 가능한가?"

첫 질의에 나선 위성곤 의원은 먼저 양 내정자로 하여금 특별자치도 3년의 평가를 요구했다.

양 내정자는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를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유치와 관광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주민소환과 같은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양 내정자는 "특별자치도 선장으로서는 가시적 성과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중앙정부로 많이 쏟다보니 제주도내에서는 많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환경부지사라는 직제는 특별법에 의해 신설됐고, 많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양 내정자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자질'문제를 거론했다.

양 내정자는 "저를 평가할 때 4.3만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27년간 언론사에서 있으면서 20년을 외근 출입기자를 했다. 출입기자를 할 때 지금 환경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런 분야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사도 많이 썼다"면서 현 환경부지사 담당업무에 자신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호소했다.

위 의원은 다시 최근 제주도가 정무부지사 신설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무부지사 직제 신설은 '위인설관'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양 내정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부지사는 2-3명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행담 의원 "김 지사 직무정지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행담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 누구인지 물은 후, "퇴직 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아이템이나 연구물 등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거듭 '환경부지사로의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많은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양 내정자는 "관광과 투자유치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문제가 서로 연계돼 추진되는 것 같다"면서 "제 개인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볼만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종전 해군기지에 한발 물러서 나온 것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유수면 문제나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한창 진행 중이며, 이달 중에는 항만 건설업체까지 결정된다고 하는데..."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에 김 의원이 '제주발전에 해군기지가 도움이 되는 것이냐, 평화의 섬에 걸맞지 않는 것이냐"고 확실하게 답할 것을 묻자, 양 내정자는 "이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결정된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 지사가 주민소환으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양 내정자는 "권한대행을 도와 꾸준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소통의 가치'를 찾은 것 아니냐"

구성지 의원은 양 내정자가 병역이행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한 후,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특정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양 내정자는 "선거에서 특정후보에 연관된 적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환경부지사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해, 구 의원은 "사실 이 자리는 전문경력을 가진 분을 앉혀야 하는 자리인데, 언론사 생활과 4.3의 경력을 가진 분에게 그런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저로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환경부지사 담당 부서 쪽은 용어부터가 전문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내정자는 "그럼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리대로라면 이 환경부지사는 '행정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지사가 양 내정자의 '소통의 가치'를 찾은 것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구 의원은 "앞에서는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뒤에서는 '정무부지사' 직제 신설 조례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정무부지사로 둘 마음이었다면 사전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협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는 '소통'의 문제이고, 제주도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택 의원 "언론사 재직시절과 케이블카 생각 왜 변했나?"

박명택 의원은 "내정자는 처음에 정무부지사 역할을 받은 것이지, 환경부지사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환경부지사로서 전문성이 약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한 후 한라산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양 내정자는 "케이블카 TF팀이 심도있게 검토하면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1996년 양 내정자가 제민일보 재직시절 쓴 칼럼을 읽어보이며 "양 내정자는 당시 한라산케이블카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판이하게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의 변화'를 꼬집었다.

이에 양 내정자는 "그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TF팀의 검토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케이블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양 내정자는 "케이블카에 대한 도민여론이 찬성이 꾸준히 올라, 올해에는 찬성이 64.5%로 뭔가 변하고 있다"면서 "박 의원님도 이처럼 도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있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하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강조했다.

#. 김미자 의원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이번에 환경부지사에 취임하는 것 아니냐"

김미자 의원은 지금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지사 교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환경부지사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양 내정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도개선이나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에 대해 관심을 많이 쓰다 보니 제주도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급기야는 주민투표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소통에 비중을 두고, 지역출신을 채용해 지역정서, 도민관계, 언론관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미자 의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질문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1년 후의 이야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벌어지는 현안문제와 관련해 갈등구조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동감을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고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대상이 적절하느냐와 주민소환에 투입되는 비용에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환지사의 제왕적, 독선적 도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환지사가 나름대로 도의회 하고도 열심히 접촉을 하는 등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강정마을에 가서 20일간 지내며 노력하는 등 완전한 불통은 아니었으며, 도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임문범 의원 "환경부지사로 취임하면 대중앙절충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임문범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지사들은 대중앙절충 등을 통해 제주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 후임자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대중앙절충과 관련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양 내정자는 "9년동안 서울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무부처, 국회 등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했던 인맥 등을 이용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문범 의원은 환경부지사의 정무부지사로의 개정에 대해 "제주도는 부지사를 3명까지 두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무부지사를 신설하고 그만큼 인적자원을 추가시켜 대중앙절충 등을 강화해 제주도에 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내정자는 "부지사 3명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전부 2명인데 조세 등을 감안했을때 부지사를 3명을 두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문범 의원은 지난 1983년 1차산업분야에 대해 집필한 내용에서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전망이 밝다고 한 주장이 1년도 안돼서 깨진적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고충홍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유지하면서 정무부지사 역할 일부 수행은 어떤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무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양 내정자는 "현재는 주민소환까지 이어진 관광미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 역시 어떻게 풀어가는 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관련해 지난 3년간의 문제를 잘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또, 고위원장이 정무부지가 관련해서 환경부지사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에 양 내정자는 "위원장의 제안이 현시점으로는 합리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환경부지사로 임명된 후 의사권자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회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한 후, 21일 오전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를 오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