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6월29일', 주민소환 정국 이제 전면전으로...
등 돌린 '6월29일', 주민소환 정국 이제 전면전으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28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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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명개시 46일만인 29일 서명부 선관위에 제출
김 지사도 29일 최종 입장 기자회견..."제 갈 길 간다?"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29일 이뤄진다. 제주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단들이 지난 5월6일 주민소환운동 추진 기자회견 후,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서명에 돌입 한 후 46일만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9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소환운동본부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 결과 등을 발표한 후, 바로 선관위에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는 올해 기준으로 해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인 41만6490여명의 10%인 최소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직 공식적인 서명자 수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7만5000명 내외의 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9월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해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따른 '서명보정기간'을 15일 이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또 7일간 '소환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효서명의 총수에 미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 등을 접수받는다.

이러한 검수기간은 20-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만여명의 서명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치여부 등을 하나하나 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람과 검수과정이 모두 끝나면 선관위는 해당 김 지사로 하여금 소명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선관위는 소명부를 제출받으면 7일 이내에 투표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와 함께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상태가 된다.

이 직무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현재 예상으로는 대략 빠르면 8월초순, 늦으면 8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람과 검수, 소명부 제출 기간을 모두 감안해 각 소요기일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다.

소환투표가 받아들여지면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표가 이뤄지는 시점은 9월 첫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 후 투표자가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못한다. 이에따라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관건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서명자수가 법정요건인 10%를 훨씬 초과한 7만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설령 무효 서명인수가 일정부분 나온다 하덜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무난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주민투표에서 어느정도의 투표율을 보이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29일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발표할 예정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김 지사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이뤄지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이후에는 법대로,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2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지게 된 것에 대한 수긍보다는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주민투표청구 서명인명부 제출이 이뤄지는 29일을 기점으로 해 제주사회는 주민소환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에 휩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혼란을 매듭지을 최종 결론은 이제 주민소환투표권자인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몫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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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09-06-28 12:55:19
명색이 국제대회라는 제주델픽대회가 9월 9일 개막하니 당연히 선거일정은 그 전에 맞출 수밖에 없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놀아야 하니 평일밖에는 안되니까 가능한 일시는 9월 1~4일, 그리고 9월 7일이 데드라인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