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결과 의미해석 사회적 합의 필요
주민소환 결과 의미해석 사회적 합의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29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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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주민소환 투표절차 진행에 앞선 과제

29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과 제주도청 기자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가진 후 7만7367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시간 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2개 기자회견은 동일한 팩트를 놓고 마련된 것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달랐다. 물론 직접적 갑론을박은 없었다. 그러나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극명했다.

주민소환운동의 추진배경 내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다소 엇나감이 있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전횡, 무능, 독선적인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피눈물을 끝내 외면한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주민소환운동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민심 외면'이 명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 단체에서는 이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서명부 제출을 "민심을 거스르면 퇴출될 수 있다는 도민들의 경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잘 수렴했다, 그렇지 못했다라고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심 외면'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신껏 일해왔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도정을 이끌어왔고, 많은 도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민심'은 자신의 추진한 정책에 동의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주민소환의 적실성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김 지사의 생각의 차이는 확연했다. 소환운동본부에서는 독선적인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주민소환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권력은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에 있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말로 이번 소환운동의 당위성을 어필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번 소환운동은 '주관적인 소환'으로 한마디로 '남용'이라고 반박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심과는 너무너 동떨어진 독선과 전횡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할 만큼은 했고 민심과도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이 2개 입장은 같은 사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관점은 확연히 다르다. 제각각 바라본 관점의 얘기만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두 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잘못된 권력에 대한 도민적 심판은 멈출 수 없고, 민주주의 실현과 그 완성을 통해 '승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있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김 지사는, 소환정국에 따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말로 '의외'의 결심을 밝혔다. 서명부 열람을 일체 하지 않겠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명자 정보공개 청구도 하지 않겠다. 이 3가지 사항을 밝히면서 주민소환과 관련해 소환 장본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제 주민투표가 공고되고 투표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김 지사를 심판하겠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발표에, 김 지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대응했다. 도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소환청구인 측에도 거꾸로 요구했다. 주민소환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다. 이 투표를 계기로 해 모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물론 이에대해 아직 주민소환운동본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각각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 결과를 놓고도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풍경이 벌어진다면 투표결과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에 들어간다면 투표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투표율이 투표함 개봉요건을 충족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를 감안해 의미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입장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해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 후에도 지금의 갈등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투표가 기정사실화되었다면, 투표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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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됴 도ㅛㄱ자 2009-07-17 16:22:32
미됴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좀 직접적으로 투표결과 수용에 대한 답을 유도했던라면 더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