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해외수출에 기반을 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삶의 전반적 부분에 있어 미국식 모델을 표준으로 삼고 추종하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미국을 시발로 한 경제위기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세계적 경기침체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IMF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해 감세정책과 복지예산축소 등을 그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소위, ‘부자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어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 간다’라는 논리와 ‘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논리에 따른 정책이다.
이런 논리는 아담스미스 등이 부의 원천은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생각했던 과거 20세기 사고방식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경제 흐름은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앨빈 토플러 등이 지적했듯이 21세기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이 창출되고 있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자리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그동안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어 온 우리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혀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경기는 더욱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단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할 때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때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대부분 산업시설은 파괴되었다. 이때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유럽의 시장을 부흥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념적으로 유럽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는 미국의 상품을 유럽에 팔기위한 조치였다. 만일 당시 미국이 유럽의 재건을 방치하고 단지 자선 수준에서 접근을 했다면, 미국은 자국의 상품을 팔기위한 판로가 막혀 이미 오래전에 공황상태를 맞았을 것이다.
물론 똑같은 사례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복지예산을 과감히 증액하여 이탈한 저소득층을 다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복지예산의 수혜자가 되었던 계층이 이제 신소비자가 되어 내수시장을 되살리는 든든한 원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시장상황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더 이상 복지가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상기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 지원은 이제 자선적 개념이 아닌 투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우리 제주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돌이켜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정책은 그 반대로 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복지를 필요로 하고,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복지는 줄여도 된다.
따라서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불필요한 해외시찰이나 견학,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 지원액 등 선심성 예산과 방만한 운영으로 새고 있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재편성시킨다면 충분히 내수가 기지개를 펼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 정통파 경제관료들이 추진했던 방식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경제살리기 해법을 도입해야 할 변화의 시기이다.<미디어제주>
<김성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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