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18억원의 용역비를 챙긴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곶자왈사람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한 아름답고 소중한 제주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는 숱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승인되 데에는 업체와 심의위원간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대교수가 받은 18억원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학자의 양심을 판 대가로 챙겼다"며 "검찰 수사내용을 보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허위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수법에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고 힐책했다.
곶자왈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은 커녕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려 이로인해 수많은 희귀식물이 서식했던 제주의 자산인 묘산봉지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 버렸고 제주의 환경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제주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해 또 다른 '개발사업-용역교수-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간의 비리게이트가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 이번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곶자왈사람들은 "그동안 개발사업 용역 관련자들이 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 등 문제정미 제기돼왔으나 제주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재구성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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