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시장 “조례 취지는 숙의 결론 존중해 정책 결정하는 것”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축제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은 이날 행감을 앞두고 들불축제 중단이 “도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의 폭거”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강병삼 시장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들불축제가 지난 27년 동안 24회에 걸쳐 진행돼왔는데, 행정시장에게 축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고 의원은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지자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정부 지정 축제가 돼있고 축제심의위에서도 관리중인 이 축제를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고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보고는 드렸다”면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는지 따져묻는 데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고 의원은 “폐지 및 존치 여부에 대해 원탁회의와 사전 여론조사에서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면서 현행 유지 30.5%, 새별오름 보존 20.3%, 오름불놓기 중단 19.8%, 다른 축제 개발 18.2%로 나온 결과를 들어 “다수 의견이 아닌 19.8%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다수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냐. 법률 전문가가 왜 이런 스텐스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 의원은 제주시가 피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측의 억지 논리를 전혀 반박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 전달되면 행정은 그 결론을 존중해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면서 “시장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장으로서도 많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들불축제는 안해도 그만이지만 종전 정월대보름 축제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행정시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는 점을 들어 “선출직 군수가 역점 시책으로 만든 들불축제를 행정시장이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