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민주노동당, "주민소환으로 도민법정에 세우자"
민주노동당, "주민소환으로 도민법정에 세우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1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5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판결을 내리자 제주 각계 단체에서는 강력한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에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역시 논평을 내고 "주민소환으로 도민법정에 세우자"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도민들이 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태환 도정의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운동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대법원이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강정주민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주민투표까지 무시하면서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김태환 도정에도 정당성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김태환 도정을 비꼬았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기초자치단체를 말살시켜 주민들이 자치권을 훼손시켰으며 제주사회를 1년6개월씩이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한 죄 역시 심판을 떠나 도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제부터 주민소환이라는 합법적 절차르 통해 제주도민들이 판사가 되는 도민법정에 김태환 지사를 반드시 세워 심판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