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강제철거 ‘물리적 충돌’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 이번엔?
1년전 강제철거 ‘물리적 충돌’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 이번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3.09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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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주노총·제주녹색당 등에 ‘자진 철거’ 요청 공문
도로법 61·75조 위반 “인도 위 천막 방치 시 공익 해쳐”
민주노총 “천막 농성장 불통 상징·노동자 분노의 결집체”
市 “자진 철거 유도 상황 행정대집행 검토된 바는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맞은 편 인도에 시민단체 등이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1년여 전 강제철거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은 바 있어 시민단체와 행정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녹색당 등에 '도로 무단 점유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요청' 공문이 시행됐다.

9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북쪽) 인도에 천막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 미디어제주
9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북쪽) 인도에 천막 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공문에서 이들의 행위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 위 천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기한 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불법 내용은 '도로법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유'이고 자진 철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제주시가 문제 삼고 있는 인도 위 천막은 5개 동이다.

애초 도청 앞 인도 위 천막은 2018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의 '텐트'로 시작됐다.

며칠 뒤 제주녹색당 천막 당사가 설치됐고 행정당국은 지난해 1월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했다.

하지만 강제철거 뒷 날 다시 천막이 세워진 뒤 계속 숫자가 늘어 한때는 10여개에 달했지만 지금은 5개로 줄었다.

제주시는 민원 등이 잇따르고 제주도의회 측에서도 대책을 요구해 부득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천막 농성을 벌이는 단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 ⓒ 미디어제주
9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간 잘못된 민간위탁 정책으로 '공익'을 훼손한 것은 제주도"라며 "이런 제주도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할 망정 지난 1년 동안 평화롭게 운영된 천막 농성장에 대한 철거 요구는 주제넘은 처사"라고 항의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인 원희룡'이 아닌 '도지사 원희룡'으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졌다면 도청 앞 천막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지어 '코로나 19' 정국에서조차 중앙정치 활동에 전념하던 원 지사가 이제와 '공익'을 운운한 천막철거 요청을 한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도청 앞 천막 농성장은 불통의 상징이자 노동자 분노의 결집체"라며 "원 지사가 한 번 더 천막 농성장 철거를 요구한다면 분노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원 지사 집무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청 앞 천막에 대한 민원 전화가 10여 차례 이어지고 제주도의회(옴부즈만)에서도 지난달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보내와 우리가 자진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상황이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는 지난해 1월 8일 원 지사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시 공무원 등이 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김경배씨의 텐트와 제주녹색당 천막당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공무원 등이 2019년 1월 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김경배씨의 텐트와 제주녹색당 천막당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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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3-10 01:03:19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