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두 번째 도민 공개 토론회 ‘또’ ADPi 보고서 공방
제주 제2공항 두 번째 도민 공개 토론회 ‘또’ ADPi 보고서 공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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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사타 용역서 은폐…예타 조사 검토 기회 놓쳐”
정부 측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 추진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5일 첫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ADPi사(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가 쟁점이 됐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 박찬식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진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위원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 박찬식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진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위원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 미디어제주

박찬식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은 토론에서 ADPi 보고서 검토 문제를 제기했다.

ADPi 보고서는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사업 부지로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당시 용역진이 ADPi 측에 1억3000만원을 주고 시행한 용역 보고서다.

박찬식 부위원장은 "ADPi 보고서가 지난 12일 공개됐는데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 오는 2035년 이후 연 4560만명 이용 및 26만6000회 운항에 맞춘 장기 확충 방안까지 연구한 게 밝혀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ADPi가 단기 확충만 검토했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공개 이후 국토부는 ADPi 연구 내용과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단기 확충만 받아들이고 장기 확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검토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검토가 실제 이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DPi의 경우 세계적인 공항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로 하도급 금액 1억3000만원은 사전타당성 용역 전체의 20%에 가까운 액수로 당연히 본 보고서(사전타당성용역 보고서)에 한 챕터 이상 들어가야 하고 ADPi 제시안 중 채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시해야 하나 어떤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도, ADPi에 용역을 줬다는 것도 없다"며 "은폐한 것이다. 국가 재정을 제대로 써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ADPi 보고서 검토 했다는 말 신뢰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아 효과를 못 보는 것”

이에 대해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전진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최종 보고서(사타용역보고서)는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도급(ADPi 보고서)은 최종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도급이 하도급을 검토하고 채택한 방안을 최종에 싣게 돼 있다.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은 "ADPi 보고서 권고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게 아니라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에어사이드에 520억 정도 투자해 용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을 40회 정도로 목표했지만 현재 관제 용량이 36회에 머물고 있다. 많은 부분이 결합돼 있고 40회까지 늘리려고 안 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제윤 팀장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탑승인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DPi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아 효과를 못 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 미디어제주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도 ADPi 보고서를 거론하며 해당 보고서의 제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따졌다.

문상빈 공동대표는 "제주공항보다 면적이 작은 라과디아 공항 사례를 참조하라는 의견을 ADPi가 제시했고 이후에 자문한 버지니아텍도 참조하라고 했다"며 "(이 팀장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못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DPi나 버지니아텍은 실제적이라고 제안했지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상황'이라고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제주공항에서 해군초계기와 민간 항공기가 부딪칠 뻔 한 사건이 있었다. 국토부 등이 조사한 결과는 '관제 벽의 기둥이 두꺼워서 관제사들이 해당 비행기 이동을 확인 못했다'였다"며 "레이더나 통신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에 이러한 지적이 다 됐음에도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히 국회 자료에 의하면 출·도착 프로그램이 왜 준비 안됐느냐고 하니 국토부 답변이 '들여올 수는 있는데 놓을 공간이 없다'는 자료를 내놨다"며 "21세기 대한민국 국토부가 제주공항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인천공항에 다 적용된 것이다. 제주는 왜 관제를 개선하지 않았는가. 공항 하나를 더 만들면 해결되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사타 용역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빠져 결함”

“제2공항 건설 하며 공역 조정 용이하다는 판단”

전진 사무관은 "제주공항 관제탑 시설 개선은 현재 진행 중으로 200여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시설과 인력이 개선돼도 우리나라 전체 공역, 인프라 증대 등이 같이 가야한다. 인천도 관제시설이 잘 돼 있지만 활주로 이륙 용량을 100회로 측정하는데 슬롯은 63회에 불과하다. 관제만 아니라 공항 간 유기적인 관계 등 모든 게 연계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제윤 팀장은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사용을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마을이 있는 쪽은 이착륙이 안 된다. 라과디아 공항과는 너무 다른 상황으로 면적이 비슷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활주로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슬롯이라는 것이 어느 한 요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성산 후보지의 군(軍)공역 중첩 문제가 빠져 결함이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문상빈 대표는 "(성산 후보지) 남북 진입 표면이 군공역에 저촉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에는 성산의 경우 중첩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이후 겹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해군 군공역이어서 바다는 포함되지 않고 육지만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찬식 대표 역시 "해군 비행기가 바다로만 다니는 것이냐.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군공역과 저촉되면 감점한다고 했으면 감점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박찬식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이 판넬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박찬식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이 판넬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진 사무관은 "해군 훈련공역인데 난산 활주로 방향을 보면 해군공역 바다 쪽에 위치해 앞으로 우리가 공항 건설을 하며 공역 조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공역은 관제, 비관제, 통제, 주의 등 4가지로 나뉘고 성산 군공역은 주의공역으로 훈련 공역"이라며 "이런 것까지 감안해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상빈·박찬식 대표는 이외에도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하도, 종달, 오조리에 철새도래지가 있어 비행기 이·착륙 시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 심각한 위험 발생을 우려하며 사전타당성 용역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것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전진 사무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이고 기본계획도 추진 중이다. 철새 전문가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는 3차 공개 토론회의 경우 다음달 중 TV를 통한 중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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