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요 예측 오락가락, ADPi 보고서 문제 등 ‘난타전’
항공수요 예측 오락가락, ADPi 보고서 문제 등 ‘난타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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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 첫 도민 공개토론회, 입장 차만 재확인

국토부 관계자 “ADPi사 제안, 필요한 항공수요용량 충족 못시켜 탈락”
반대측 “ADPi 보고서 폐기, 감사원 감사 또는 경찰 수사 필요한 사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첫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미래 항공수요 예측이 제각각 다른 점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ADPi사(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이 사타 용역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사타 용역에서 제시된 2035년 4500만명의 항공수요 예측이 맞는 것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다.

사타 용역에서는 4500만명이었으나 예타 조사에서는 403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3890만명으로 줄어든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이 공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격도 많이 받는다”면서 “하지만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정해진 지침에 이해서 수요 예측을 하도록 돼있다. 외국에서도 수요 예측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타에 나온 수요 예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타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수요 예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애초 사타 연구진이 연간 23만6000회의 운항횟수를 가정해서 가능한 안을 검토했는데, 평균 탑승객 수가 15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600만명이 맞다고 본다”며 “기본계획 용역 연구진이 발표한 3860만명과 200만명 정도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공항에 대한 단기 인프라 확충만으로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타 용역에서는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모두 다 폐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3만6000회라는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는 사타 연구진이 이미 현 공항 확충만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왜 공항을 더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은 “현재 제주공항의 평균 탑승률을 보면 88.6%인데 이건 정상적인 공항이 아니다. 비행기표 구하기가 힘들다”면서 “다른 공항의 경우 평균 탑승률이 80%대면 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공항이 정상적인 공항이라면 88%의 탑승률이 나올 수 없다. 항공사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사타 용역에서 평균 탑승객 수를 150명으로 계산한 것은 그게 정상적인 공항 운영 때의 평균 탑승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상빈 위원장은 “사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연간 23만6000회의 운항 횟수인데 당시 평균 탑승률로 계산해도 3600만명이 넘는다”면서 “2045년 항공수요 예측이 3800만명이라면 200만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200만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냐”고 따졌다.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도 “4500만명에 맞는 안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대안들이 모두 배척됐다”면서 “5년마다 수요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전문가라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고민하는 노력을 좀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반대측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의 전진 사무관은 “최신 데이터는 목표치를 4109만명으로 잡고 있다”면서 “기본계획에서도 4109만명을 처리하려면 시간당 58회 슬롯이 필요한데 현 제주공항 확장으로는 수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그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수요 관리보다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두 번째 토론 주제인 ADPi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순서에서는 토론자들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문 위원장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안규정이 있느냐”면서 “1억3000만원을 들인 보고서를 왜 국토부와 유신이 모두 폐기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전진 사무관은 이에 대해 “ADPi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하도급 보고서”라면서 “애초에 유신측에서 국토부로 보내온 보고서는 없었다. 납품을 받는 것은 착수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인데 성과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러 숨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정작 자문 의견을 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아예 흔적도 없다. 일반적인 보고서라면 보고서의 내용이 본 보고서에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ADPi 측이 한국 실정을 잘 몰랐다면 사전에 발주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보고서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재조사 용역 검토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업지시서 내용만 보면 반드시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감사원 감사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진 사무관은 “보고서 폐기 등에 대한 보안규정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서 “원도급 업체에서 책임을 갖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결정한 거다. 탈락한 대안과 채택된 대안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도 “ADPi 보고서에서 단기 인프라 확충 방안만 수용했다고 하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단기 인프라 확충 방안만 있는게 아니라 60회도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왜 그동안 숨긴 거냐. 감사 또는 수사를 해서라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진 사무관은 “고의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면서 “단기 인프라 확충 방안은 반영됐고 나머지 대안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실리지 않은 거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제윤 팀장도 “ADPi 보고서는 소음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고, 보조활주로의 수치를 확인해봤을 때 착륙이 불가능하다”면서 “10년 전부터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쓸 수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유신측이 ADPi 측에 요구한 것은 2045년까지 45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거였고 소음 피해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얘기한다면 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제2공항도 하면 안되는 거다”라고 소음 피해 문제를 거론한 이 팀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그는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국토부가 이 제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검토위 회의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진 사무관은 “시간당 60회가 가능하다고 제시됐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 간격을 좀 더 둘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50회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고 관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받았을 때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60회는 어렵지만 50회까지는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니냐”고 물은 뒤 전진 사무관이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답하자 “ADPi는 활주로를 연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공법을 제시했다. 사타 용역에서도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고 50회까지는 가능하다는게 사타 용역진의 견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타 용역에서 이같은 활용 방안을 아예 배제시킨 채 유일하게 보고서에 바녕ㅇ된 대안이 9조5000억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하는 안이었다”면서 “항공대 용역진과 유신이 만들어낸 대안인데 현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두 배제시켰다. 사타 용역진이 현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제시한 거다”라고 사타 용역에 대한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하지만 전진 사무관은 “전제 조건이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였다”면서 “검토 결과 필요한 용량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항공대 용역진과 유신은 바다를 매립하는 안만 제시했지만 ADPi사는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도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서 관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놨다”면서 “이 안이 사타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면 기재부는 과연 어느 안을 택했을까. 이걸 왜 사타 보고서에 싣지 않았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진 사무관은 이에 대해 “ADPi 보고서는 시간당 60회가 충족돼야 하는데, 50회로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락하게 된 것”이라고 똑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영진 검토위 위원장은 “2차 도민 공개토론회는 2주 후에 다시 열리며, 마지막 3차 토론회는 방송사 협조를 구해 방송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토론회 일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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