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청문…개설허가 취소 결과 나와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청문…개설허가 취소 결과 나와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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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000인 일간지 광고서 주장
“한국 의료제도의 재앙…문재인 정부, 공공병원 전환 의무 다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칭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청문을 앞두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 각층 1000인’은 26일 제주 지역 주요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을 말살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000인’에는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의료 의사, 민중단체, 서울지역단체, 진보정당,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성 광고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불허 권고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000인'이 26일자 제주지역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공동선언. ⓒ 미디어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000인'이 26일자 제주지역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공동선언. ⓒ 미디어제주

이어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고 정부 규제를 받지만 영리병원은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한바 있으나 최근 당청은 제주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놓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해서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고 JDC는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 측으로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반민주적 결정이며 한국 의료제도의 재앙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청문의 결과는 영리병원 취소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철회와, 더 나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과 녹지국제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설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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