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교섭연기 요청에 초점 결정” 의혹 제기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국노총이 제주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섭 협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노위는 앞서 지난 6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제주지역버스회사노동조합은 개별 버스회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1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3일 임금협상에 양 측이 합의하지 않으며 최종 결렬됐다.
같은달 19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지노위는 열흘 뒤인 28일 1차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지노위는 버스노조와 사측이 협의한 회의록 등이 없어 교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고섭을 지도하는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노위의 결정은 그간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열한 차례의 교섭과 세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조합 측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정의 눈치만 보며 불성실한 교섭에 임하다 마지막 조정일에 5월말까지 교섭연기를 요구했고 제주도정도 수수방관하다 지난 6일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야 나타나 교섭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노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기에 그동안 제주도 관련 사건은 기피하고 다른 공익위원이 맡아왔는데 이번 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위원장이 직접 맡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노위가 제주도정과 사용자의 교섭연기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 처리하라"며 "제주도지사는 지노위 위원장 추천과 임명 방법을 검토해 이번 기회에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노위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지 지켜보고 조치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버스노조는 전체 조합원 1429명 중 13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파업 찬성이 1246명으로 투표인 기준 95.6%, 전체 조합원 기준 87.1%의 찬성을 얻어 오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