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문화 사업, 꼭 이래야만 할까?
도시재생 문화 사업, 꼭 이래야만 할까?
  • 양인택
  • 승인 2019.02.1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66>

# 앞에서는 소통, 뒤로는 권모술수.

2019.2.8. 미디어제주 “재밋섬 사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다니는 도청” 보도 내용은 그동안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를 한 사회단체와 도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위를 하고 있다.

2019.2.11.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관련자 고발은 정의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전 문예재단 박모 이사장, 道 김모 국장, 재밋섬 파크 이모 대표를, 이모 대표는 사기를 추가해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계약 내용 등 대부분 부당한 것으로 판정돼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당성에 대한 처리 방안 해소 모색 등 어떤 조치도 없었다.

도민과 소통을 중시했다면 사업을 중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道는 도의원을 상대로 재밋섬 건물을 사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앞에서는 소통을 내세우고 뒤로는 권모술수를 자행한 것이다.

도민사회는 윗선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감사결과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셀프 감사이기 때문이라고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도청을 노려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가 중단 요청한 사업을 살짝이 진행하려 했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 도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 도지사에게 보고 안 한 집행이 가능할까?

도지사한테 보고 없이 집행했다. 과연 그럴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 예로 스마트관광 사업을 3년 만의 포기로 혈세 낭비라 지적하고 있다. 15억 원을 투입한 비콘 사업이다. 이에 비하면 100억 원대 사업을 국장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누군가는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것 같다.

기관의 전결은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다. 재밋섬 사업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 국장 임의 집행은 회계 규정상 월권으로 권력 남용이 된다.

또 조직은 업무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상층부가 책임지는 게 관례이고 상식적이다.

하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은 윗선의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민 몰래 집행하려고 술책을 쓰고 있는 道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질타하고 있다.

# 재밋섬 건물 매입, 도의회는 어떨까?

작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마지막 도의회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의 부당성이 제기됐다.

그 후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까지 재밋섬 건물 매입의 문제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의 절차문제 등을 지적한 그 초심이 흔들려선 안 된다. 그것이 곧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며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道가 도의회에 읍소하며 몰래 진행하려 했다. 이건 도의회와 짬짜미하면 도민사회와 사회단체들이 반대해도 추진 가능한 환경 때문이다. 도의회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도의회가 재밋섬 관련자를 고발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까?. 현 행정체제가 권력이 道에 쏠린 환경 탓일까.

요즘 도민과 사회단체들이 행정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시대를 열려는 ‘제주민회’란 모임이 구성됐다. 변화의 흐름을 道와 도의회가 간과해선 안 된다. 어떤 유형이든 현재의 행정체제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도청은 도의원에게 읍소, 정의당은 정의 실현에 앞장.

道가 도민 의견은 팽개치고 재밋섬 건물 매입 강행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와는 반대로 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된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밋섬 관련 사업의 배임 또는 월권인지, 사기인지, 감사는 철저했는지,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등의 의혹으로 얼룩진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이번 결정은 훌륭한 일이다. 좁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 도시재생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혈세 낭비 방지에 앞장선 일이다.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됐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교훈 삼아 제주의 도시재생 사업 방향은 제주다움의 기본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당국의 자세 전환이 돼야 한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