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월 임시회에서 제2공항 관련 결의안 채택키로
도의회, 2월 임시회에서 제2공항 관련 결의안 채택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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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간담회,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 요구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 의견 모아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된 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도민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9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어 실제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는 한 달이나 남아있어 도의회 의원들이 3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51)와 도청 앞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7일 오전 도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 시간 남짓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공항 관련 갈등 현안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이 17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이 17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간담회를 마친 후 김경학 원내대표는 기자실을 방문,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산읍 지역주민 김경배씨 단식이 30일째”라며 “오죽했으면 목숨을 담보로 단식을 이어가는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루 속히 단식이 종료돼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그런 걱정을 대부분 하셨다”고 말했다.

반대위측에서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국토부가 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면서 국토부 일정대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원들이 한결같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에 그는 “국토부에 반대위 측이 얘기하는 문제제기와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설득, 이해관계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2일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당연히 제주에 와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전에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방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고 도민 사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시장직선제 관련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2월 임시회 전에 민주당 또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2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단 구성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제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월 임시회가 19일에 개회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결의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그 전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등의 형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의원들의 얘기는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위 기간 연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다”면서 “검토위는 하나의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다. 검토위를 3개월간 운영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풀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진전된 노력과 명쾌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검토위 연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인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당과 의견이 다르거나 엇박자인 것은 아니고 도당은 도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나타난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위 연장이든 뭐든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각자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당 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낼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딱히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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