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한미FTA 타결 공식입장 밝힐 듯
한미 FTA 협상 타결 시한(2일 새벽 1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렌지 등 감귤류 양허안이 계절관세 도입과 장기 관세 철폐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주도가 초비상에 걸렸다.
협상 시한까지는 4시간여 남은 1일 오후 8시 40분. 한국과 미국 양측은 농업부문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쌀, 오렌지,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계절 관세나 수입 쿼터 조절 등으로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절관세는 1년 중의 어느 계절에 한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로, 어떤 농산물의 수확기에 보통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부는 오렌지 수입 완전 개방에 따른 급격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로 '계절관세'를 활용한다는 입장지만, 계절관세 적용 시기에 따라 감귤 보호 실효성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생산자단체 등이 요구해온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공식적인 협상 시한인 2일 새벽 1시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한미FTA 타결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공식적인 협상 시한은 내일 새벽 1시까지이지만, 미국이 의회에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새벽 5시, 6시까지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