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측, 광주행 비행기서 어색한 만남(?)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항소심에 앞서 재판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준비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정가는 물론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한 제주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사회에서는 설왕설래 하고 있다. 당연히 김 지사의 항소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검찰과 변호인측을 출석토록 해 항소심 재판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공판일정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 이 결과만으로도 공판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지와 공판의 쟁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일정 협의 이후 3월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심 공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 재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측은 최근 광주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측의 항소이유서에는 제주도청 압수수색 과정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부분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변호인측, 광주행 비행기서 어색한 만남(?)
재판일정 협의가 열리는 9일 검찰은 물론 김 지사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준비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소심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행 비행기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어색한 만남(?)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 광주행 비행기는 우리나라 양 항공사만 보더라도 하루 편도 4~5편이 운항하고 있어 재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김 지사의 항소심을 취재하기 위해 제주지역 언론사들도 재판 때마다 동행할 것으로 보여 한마디로 광주행 비행기 안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기일 언제?...5~6월께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대법원은 지난해 6월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선거사범에 대해선 1·2·3심 각각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이 3월9일 공판기일을 잠정 결정하면 3월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공판은 최소 5회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항소심에서 역시 변호인단과 검찰측에서 증인을 대거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항소심은 최소 2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빨라야 4월말께 될 것으로 보인다. 5-6월에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로 눈길을 끌었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법정공방에 나설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