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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제주지검 지휘부 감찰 요구는 오해 때문”
“평검사, 제주지검 지휘부 감찰 요구는 오해 때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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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신임 제주지검장 1일 기자 간담회서 의견 피력
“시스템 부재로 기인 … 상급자 의견 반드시 서면으로”
윤웅걸 제주지검장이 1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웅걸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지난달 압수수색영장 회수와 관련해 일선 검사가 제주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 요구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피력했다.

 

윤웅걸 지검장은 1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압수수색영장 회수 및 지휘부 감찰 요구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번 문제는 검찰(고검)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체 관계는 간략하게 보고 받은 것 외에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의사결정 시스템을 예로 들며 “검찰도 하루 종일 의사결정의 연속”이라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서로 다른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상하간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윤 지검장은 특히 “사실 나는 이번 사태가 여러가지 오해나 시스템의 부재에서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급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사후에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누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이 됐으며, 그 결정의 사후 점검 시 맞았는지 틀렸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상급자의 지시는 서면으로 남기겠다”며 “서면으로 남길 자신이 없는 지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지검장은 이와 함께 “검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일치하거나 확증편향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 의견을 내놓은 ‘블루팀’과 의도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는 ‘레드팀’의 토론을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모두가 따르게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와 결과 모두를 도모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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