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경식)은 16일 우 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우 지사는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해군기지 문제부터 풀겠다고 다짐해 왔다"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을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시정연설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기대 자체가 무리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은 민주노동당은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적합한가에 대한 미래결정의 문제이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소통과 갈등해소가 문제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해결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다만 주요 행정절차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해군기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라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가 밝힌 행정안전부의 '적극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우 지사는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도 해군기지예산(안)을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공사 재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결국 이 과정에서 남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약속'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약속'이라도 받아냈으니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해야 하느냐?"며 "이것이 우근민 도지사가 자랑하는 '강력한 대 중앙 절충력'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이제라도 제주도민, 제주도의회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해군기지에 대한 해법제시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주의 여론과 의견 정리를 위한 시간을 중앙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