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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건설 정부정책 수용하겠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정부정책 수용하겠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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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15일 '시정연설' 통해 전격 수용입장 발표
"정부 지원약속 받아...강정마을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속보=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우 지사의 입장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마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에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주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정책 수용'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정부정책 수용배경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우 지사는 이날 '해군기지 정부정책 전격 수용'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들었다.

그는 "(강정마을의)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제2 입지 선정작업이) 진행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는 도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했고,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는데, 그 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또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해 (앞으로)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대해 화순, 사계, 위미 마을에서 주민총회 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군기지 유치 반대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고 말한 후, "그러나 해당 마을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조건부 수용'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 긴급 마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한 강정마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우 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동균 마을회장은 우 지사의 방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지사의 전격적 수용은 결국 지난 두달여간 제2 입지 선정을 위한 '소강 기간'만 가졌을 뿐, 어쨌든 '수용'으로 결론이 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전문] 우근민 제주지사, '시정연설' 중 제주 해군기지 관련 발언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사업추진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이라고 도의회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후 3년 6개월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대해 화순, 사계, 위미 마을에서 주민총회 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군기지 유치 반대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 마을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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