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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 '카드' 없으면서, 왜 '있는 것' 처럼 했을까?
쥔 '카드' 없으면서, 왜 '있는 것' 처럼 했을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5 1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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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민선 5기 '현실' 수용론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 7월1일 취임사 中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도민 구성원 모두 수긍한다면 해결 가능하다."
-우근민 지사, 8월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정책협의회 中

제주의 최대 논란거리이자 갈등문제의 시발점이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15일 우근민 제주지사의 전격적인 정부정책 수용 입장 발표로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난제로 끌어오던 현안을 민선 5기 출범 후 넉달만에 '수용'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물론 해군기지 수용입장은 민선 4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달라진 주변환경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기나긴 투쟁 과정에서 지칠대로 지쳐있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에 있는 시점에서 '수용'을 제안한 것이라는 점이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처럼.

우 지사는 '수용'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약속을 들었다.

우 지사는 "해군에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강정마을에 보낸 공문에서는 "민선 5기 출범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주요 행정절차가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해군기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수용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15일 하루 돌출된 일련의 상황은 허탈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는 우 지사와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취임 후 줄곧 뭔가 '새로운 카드'가 있는 것처럼 해 오다가, 결국은 '현실적 문제'를 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카드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은 받아들이는 언론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꿈에 부푼 과대 해석이었을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민선 5기 도정이 밝혔던 내용은 도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카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첫번째, '새로운 카드'에 대한 기대는 왜 갖게 했을까?

우 지사는 그동안 "해군기지 갈등문제 풀 자신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은 자연스레 '새로운 카드'로 오버랩 될 수 밖에 없었다.

고창후 시장은 강정마을이 조건부 수용이란 제안서를 채택하자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보였었고, 도의회 해군기지 특위 회의에서는 답변을 통해 제안서 채택과정의 일을 설명하며 뭔가 복안을 갖고 있음을 암시케 했다.

하지만 입지 재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 후보지로 지명받은 위미1리나 화순리, 사계리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현실'을 들고 나왔다.

두번째,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적 문제'라는 제주도당국의 설득적 논리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제주도는 강정마을에 보낸 회신에서 민선 5기 출범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주요 행정절차가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다면서 전임 도정의 문제를 은근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해군기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현 민선 5기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또 "장기간 연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도 맥을 풀리게 한다.

처음부터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였다면 왜 지난 8월 주민투표를 통한 조건부 수용 제안을 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마치 입지재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잔뜩 기대를 하게 했다가 이제와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말로 강정마을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세번째, 도정은 해군기지 정책을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해군의 '유감 표명', 정부의 지원약속을 들었는데, 이 또한 명쾌하지가 않다.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이 '해군의 유감표명'을 듣고자 싸워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약속 또한 민선 4기 때 역시 제시돼 왔다. 다만, 제시된 지원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 미진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 역시 구체적 지원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민선 5기 출범 후 '대화 국면'의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잔뜩 기대를 갖게 했던 '윈-윈' 카드의 내용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크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현실적 문제'를 갖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다가서는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왜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현실 수용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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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이의 삶 2010-11-16 01:04:46
당사자들 안테야 곤혹시럽겠지만 - 이런거 아류들을 통틀어 '사기'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고창후 시장 - 시작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결국 사기 친거하고 머가 다른지 - 16비트에서도 이해되게 설명 좀

이거야 원 2010-11-15 23:50:40
김도정과 펀박이
말만 많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