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힐책, "왜 후퇴하려 하나?" "왜 역행을?"
쏟아진 힐책, "왜 후퇴하려 하나?" "왜 역행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1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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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회 국정감사서 표출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시각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핵심공약으로 제시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았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힐책이 이어졌다.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구조를 다시 3계층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최근 추세는 계층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결국 제주도는 역행하려 하는가"라며 이에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제주도 인구가 57만명이고, 공무원이 7000여명이라는 점을 들며, "울산은 인구 113만명에 공무원 5000여명에 불과한데, 설상가상으로 행정시를 다시 자치시로 만들면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자 다시 신 의원은 "자치시가 생기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초단체 부활 움직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도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주민생활 불편이 있나? 이 논리가 성립이 되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라"고 다그쳤다.

우 지사가 "지금 행정시에는 예산권이나 조례제정권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라고 답변하자, 다시 신 의원은 "그게 없어서 문제인가?"라며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하고 도의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자치시에서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에도 구가 있는데, 성남의 인구 100만이 넘는다"며 "성남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제주도는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나"라고 압박했다.

우 지사는 "지방자치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 때문에 불편하고 있다"며 "행정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도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활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도 신 의원의 발언에 맞춰 우려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낼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정립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얼마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사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진영 의원(한나라당)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때 자치시를 행정시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다시 자치시로 만드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만들려고 광역행정체제로 통합했는데 통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역행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시 개정하면 또 이를 역행했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시각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뤄진 국회 행안위와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간 간담회 자리에서도 계속됐다.

도의회의 건의사항을 들은 후,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와 관련해, "기초 의회를 없앤 상황에서 성급하게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활시키자는 것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말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에 대해, 국회의 시각은 그리 달갑지 않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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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0-10-22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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