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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 말 되나?" VS "필요성 충분"
"기초자치단체 부활 말 되나?" VS "필요성 충분"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2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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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행안위, 제주도 국정감사...현안두고 갑론을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도정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문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공무원 들의 음주운전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문제,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확보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김태원 "세계유산 3관왕, 문화유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방헬기 필요"

첫 질문에 나선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3관왕'인 제주도가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한데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넨뒤, "그러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꿔 나가야 할 책무도 있는데, 제주도는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는 육지부와 떨어져 있어 긴급 산불 발생시 혹은 응급환자 이송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은 시민이 사고발생 다음날 경기도에서 날아온 헬기로 이송됐다"는 사례와 "산방산에서 화재가 났을때 천연기념물이 잿더미가 됐는데, 전북 익산에서 출동한 헬기가 불길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체 헬기 보유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지사 "헬기가 고가여서 구입에 어려움...해경헬기 임대 추진 중"

이에 우근민 제주지사는 "(산불헬기 보유가) 필요하다"면서도, "있으면 좋겠는데 헬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고육지책으로 해양경찰서에서 비행기를 한대 빌려올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며 "헬기 한대 값이 250억원에, 관리비도 20-30억원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내 7층 이상 고층 건물 중 47개소가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을 들며 이에대한 대책도 추궁했다.

우 지사는 "전선줄이 문제가 되는데, 한전과 협력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길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진압활동이 어려운데, 이에대한 계도활동 펼치겠다"고 답했다.

제주관광 부조리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렌터카 가격 문제 등을 들며 관광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윤석 "해군기지 문제해결, 방향 설정 명확히 하라"

이윤석 의원(민주당)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해군기지가 제주로 오면 공군기지도 제주로 오고, 공군기지가 오면 미군기지도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때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한.미 정상회담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키나와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 지사는 (해군기지)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군 최고책임자(참모총장)를 한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사가 중단됐다 진행되면서 국고가 손실되고 있는데, 한번에 16억씩 거의 100억원이 소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때 항공우주발사센터가 모슬포로 예정됐었는데 당시 제주 행정이 우유부단해 다른 곳(전남 고흥)으로 옮겨지면서 도민의 이익과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해군기지 문제의 중심에는 우 지사가 서 있는데, 방향을 좀더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 "해군기지 문제는 진실성과 도민보호가 중요"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는 절차나 투명성, 진실성이 중요하다"며 "도민보호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지사는 "3년동안 주민갈등이 심했지만 앞으로 원만하게 8부, 10부 능선 통과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어, 제주관광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는 "제주관광이 내국인 관광객 급증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비오는 날 관광할 거리가 부족하고,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문제 등이 있다"며 "직접 겪어본 바로는 불친절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풍력발전소 누가 세웠나? '돌머리'에 머리가 나쁜 사람들"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소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좌읍 풍력발전소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동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변했다"며 "어떻게 아름다운 제주 산하에 풍력발전기를 그렇게 많이 세웠나? 누가 한 것인가? 우 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제가 와보니 설치가 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설치한 이들은 돌머리,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소 격한 표현을 쓰면서 풍력발전소를 전부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우 지사는 "풍력발전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취임해서 보니 여러군데 불쑥불쑥 풍력발전 허가가 나 있었다"며 "한 군데로 모으든지 하겠다"고 답한 후,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경률 위원장이 "(돌머리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 표현은 못들은 것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그러자 이 의원은 "얘기해도 상관없다"며 '돌머리' 표현을 철회하지 않았다.

#박대해 "감귤 신품종 개발, 1-2명 인력갖고 한다는게 기적같은 일"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 지사께서 해군기지 문제 8부 능선 넘었다고 했는데, 도민들의 불만 최소화 시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FTA협상으로 인한 제주감귤의 피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상되는 피해액이 대략 9500억원에 이른다는 답변을 들은 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상이 2012년 시작되면서 일본이 품종보호를 요청하면 감귤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신품종 개발하려면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신품종 개발을 위해 1년에 5000만원을 투자했고, 인력도 1-2명을 배치했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신품종을 개발한다는게 기적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근민 지사는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에서 신품종 개발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감귤육종센터를 만들고, 원종장도 만들고, 대학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환 "WCC 준비 잘못하다간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 살 수도"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적으로 환경분야의 가장 큰 축제인데, 왜 전시장과 회의장 등의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건물 짓는데 1년6개월이 소요디는데, 2012년 9월에 하려면 당장 내년 국비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신청한 948억원 중 환경부의 운영비 86억원만 반영됐다는 답변을 들은 장 의원은 "시설이 안됐는데, 운영비가 갖고 어떻게 회의를 준비하냐"고 반문했고, 우 지사는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 준비를 잘못하면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며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4.3 희생자 추가결정 왜 늦어지고 있나?"

장 의원은 이어 제주 4.3문제와 관련해 희생자 추가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질의했다.

그는 "희생자 추가신청자 487명의 유족 2109명에 대한 결정이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4.3위원회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에 정운찬 총리에게도 부탁했는데 무산됐고, 29일쯤 김황식 총리를 만나면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4.3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하기 때문에 융통성있고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인구 57만명에 '자치단체 부활', 왜 역행하는가?"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에 대해 추궁했다.

신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구조를 다시 3계층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최근 추세는 계층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결국 제주도는 역행하려 하는가"라며 이에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제주도 인구가 57만명이고, 공무원이 7000여명이라는 점을 들며, "울산은 인구 113만명에 공무원 5000여명에 불과한데, 설상가상으로 행정시를 다시 자치시로 만들면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자 다시 신 의원은 "자치시가 생기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초단체 부활 움직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도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주민생활 불편이 있나? 이 논리가 성립이 되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라"고 다그쳤다.

우 지사가 "지금 행정시에는 예산권이나 조례제정권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라고 답변하자, 다시 신 의원은 "그게 없어서 문제인가?"라며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하고 도의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자치시에서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에도 구가 있는데, 성남의 인구 100만이 넘는다"며 "성남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제주도는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나"라고 압박했다.

우 지사는 "지방자치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 때문에 불편하고 있다"며 "행정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도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활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규식 "관광지 입장료 8년사이 2배 올랐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4.3희생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제주 관광지의 입장료가 지나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2박3일 여행코스인 A코스대로 4인가족 기준 비용 뽑아봤더니 약 27만원이다"면서 "입장료 수입이 시간이 갈 수록 올라고 있는데, 8년만에 2배가 올랐다"고 지적한 후, 관광지 입장료의 적정성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안효대 "세계 7대 경관 선정에 적극적 홍보 나서라"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7대 경관지로 선정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 지사의 공약인 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물은 후, "최근 5년간 제주 국내관광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9대 1로 내국인 편중이 심하다"며 "제주를 대표할만한 축제 개발, 관광자원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이명수 "벌써부터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난개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벌써부터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중국이나 미국은 당대 관광자원을 후손을 위해 남겨놓는 경우 있는데, 제주도는 여백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난개발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전반적인 제주의 자연 보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실망스럽다"며 "또 무형문화재가 많은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무엇을 보존할까 복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정현 "한라산 케이블카 환경문제 고민해야"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잠깐 언급됐다.

유 의원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이야기가 많은데,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좋지만 환경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제주의 경우 비바람이 심한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검토된) 코스에 설치하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코스를 제외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시점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일 "외국인 통역사 왜 8월 한달만 배치했나?"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수용환경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국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2년전 부터는 일본 관광객을 추월했다"면서 "또한 대만관고아객은 과거 10만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4만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한 후,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용환경의 문제의 한 사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사가 일시적으로 배치된 문제를 들며, "8월달에만 통역사를 배치하는게 말이 되나"라며 꼬집기도 했다.

#이인기 "골프장 요금 왜 다시 오르나?"...우 지사 "영리병원은 시기상조"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부터 제주도가 관광요금 낮추기 운동을 추진해 음식점과 골프장 등의 가격이 내렸다가 최근들어 다시 올라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다시 오르는 원인을 '송객수수료'에서 찾았다.

그는 "송객 수수료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우 지사는 "송객수수료는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골프장도 지방세와 국세 일부를 내려서 7만원으로 만들었는데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일부러 골프장 많이 허가해 줬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우 지사는 "아직 제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석현 "식품진흥기금 왜 제대로 활용 못하나"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매년 70% 이상이 이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40억원 중 31억원이 이월됐는데, 이 기금을 안쓰는니 차라리 식품관련 업체에 융자지원하는게 낫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우 지사는 "원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번에는 음식점 시설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주 관광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젠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성 "해군기지 건설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해군기지는 제주도 남쪽 해상의 수상어족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며 "제주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대형 국책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진영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과거로 후퇴하는 것"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때 자치시를 행정시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다시 자치시로 만드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만들려고 광역행정체제로 통합했는데 통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역행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시 개정하면 또 이를 역행했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학진 "해군기지 등 4대현안 입장 정확히 밝혀라"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청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해군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신공항 4대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제주도의 입장이 상당부분 모호하다"며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않아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다가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해 연안해군으로 개념을 바꿨는데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건 대양해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해군기지 유치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해군기지 후보지로 지정된 강정마을 같은 경우 2000명되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입장이) 수 차례 달라지고 있다"며 "5년 사이에 도입되도록 건의해달라 했다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라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우리한테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조 "선박화재 빈번한데, 서귀포항에 왜 전담인력 없나"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서귀포시항과 성산항에서의 잇따른 대형 선박화재로 많은 피해를 냈던 점을 상기시키며, 서귀포항에 전담관리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선박화재 건수도 많고 피해액이 크다"고 말한 후, "성산항에서 화재가 났을때 왜 이런 화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진단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서귀포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진단을 했는데 대응책이 똑같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똑같은 대응을 내놨는지, 평상시에 왜 화재에 대응하지 예방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서귀포항에서 상주하는 공무원이 1명인데, 관리업무를 전담하는게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질문은 해당 공무원 1명이 관리업무가 아니라 요금징수업무를 맡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답변을 자청하며, "공무원 1명은 확실히 관리업무만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원우 "영리병원 도입 문제 등, 하나하나 단계 밟아라"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현재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 등에 있어) '실험실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만약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제주도에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들을 상대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합의하고 차근차근 도입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도록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 지사는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오후 1시50분쯤 마무리됐다. 의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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