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12.9조 요구..복지 7.4% ↑
정부, 내년 예산 312.9조 요구..복지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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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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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일분야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11.8% 증가했고 연구개발(R&D)분야도 10.8%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국 50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과 기금윤용 계획안'의 요구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4조1000억원, 기금은 6조가량의 증액이 요구됐다.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해의 4.9% 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최근 3년간의 평균(6.9%) 수준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과다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기초생활보험 확대로 올해보다 7.4% 늘어난 87조3000억원, R&D분야가 신성장동력 추진을 이유로 10.8% 증가한 15조2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방위력 개선 요구로 국방 예산은 6.9% 늘어난 31조6000억원에 달했고,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도 13조5000억원이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요구예산은 도루투자 효율화와 철도투자 확대에도 올해 예산(25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에 그쳤다.
 
통일·외교분야 요구예산은 무려 11.8%가 늘어난 3조7000억원이 요구됐고, 일반공공행정분야 요구액은 5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4개 분야는 유사중복 지원 예산 정리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주요 국책과제와 경직성 경비지출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녹색성장 R&D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이 늘어난 예산이 요구됐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도 2조원이 늘었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모두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됐다.
 
경상비 개념의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공적연금에서 4조1000억원의 예산증액이 요구됐고, 국채이자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4조7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요구안에 대해 오는 9월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게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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