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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권력의 뭇매에 맞다', "안될 말!"
'교사가 권력의 뭇매에 맞다', "안될 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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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탄압 관련 대책기구 설립해 적극적인 대응 시사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28일 "교사, 공무원 노당자 탄압은 명백한 진보야당 탄압"이라며 도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기구를 설립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 역주행이 점입가경"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공무원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고, 휴일에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을 한 공무원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며 "또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일제고사 반대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단행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등을 이들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사,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제주에서 교사 2명이 기소 돼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징계는 해당 지역의 도청, 교육청에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징계방침을 따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야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도 비난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을 빌미삼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의 사이트를 해킹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시도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정당을 탄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같은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진보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적인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려는 아주 무도덕한 횡포"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과 야당 탄압에 대해 규탄한다"며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2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기구를 설립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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