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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부활 '반대' 거듭 표명..."경제살리기 통합체제 중요"

무소속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가 18일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행정체제 개편보다 행정 조직 재편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현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우근민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반박입장을 밝혔다.

현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관심 밖에 있다"면서 "지금은 경제살리기 통합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계층이나 행정조직, 기업조직 등 조직이나 계층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즉,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의 목적, 즉 현재 제주가 못살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단인 행정계층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KBS제주와 제민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이번 선거의 제1의 과제로 제시됐다는 결과를 설명한 현 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주행정시스템을 전략적 경제살리기 통합체계로, '제주행복주식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가 시급하지 시.군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현행 행정체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우선 요구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체계보다 행정조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서비스 기능 조직과 전략적 목표 수행 전략조직을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현재의 행정조직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도청 내 사업본부 단위 통합 일원화 통한 토탈 마케팅 시스템 구축 △'신성장 동력 추진사업단' 신설 및 '신성장 산업 개발연구소' 설립
△'글로벌 투자 유치단' 조직 글로벌 수준에 맞는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현 후보는 "목표와 미션이 분명한 전략적 조직시스템 구축은 목표 대비 성과 및 기여도 측정이 명확해져 제주 발전과 도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관련 기관과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 내거나 관련 자원을 총합해 활용도 증가, 결과적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 조직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조직권 특례를 적용해 도의회 승인을 받고 제주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도민 접근성이나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출범 4년을 맞는 행정체계에 체계적인 평가와 도민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부분적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 본청은 기획 기능, 읍,면,동에는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전문] 현명관 후보, 행정시스템 재편 관련 기자간담회 발표문

제주행정시스템, 전략적 경제살리기 통합체계
<제주행복주식회사 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도민들 행정개편 관심 밖... 경제 살리기 관심”
“행정 체제 개편보다 행정 조직 재편이 시급하다”
“행정서비스 기능 조직과 전략적 목표 수행 조직 이원화”

1. 문제제기

- 그 동안 시․군 부활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 경제를 살리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음

- 5월 12일 KBS와 제민일보 현안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기 도지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음.

△ 행정계층구조 개편 : 현재 행정계층구조 '효율적인 정책이므로, 현행 체제를 약간 손보는 수준으로 이어가야‘ (48.2%)
* 우근민 후보의 △자치권 강화 등 행정체제 개편 6.5%에 불과.

△도지사 후보 지지정책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49.3%)
* 제주경제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 일자리 창출(37.5%) 가장 높음.

☞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가 시급하지 시·군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

2. 정책방향

1) 행정체제 문제점 보완 노력 우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나 행정조직 재편은 전적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충실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가 시행된 지 이제 4년. 행정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 행정시스템을 바꿔서 개선된 부분도 있고, 불편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음.

도청은 도청대로 조직개편을 통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4년도 안된 행정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다시 제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결코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한 발상 임.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를 바꾸겠다는 발상보다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우선 두는 것이 맞음.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노력한 후에 나중에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음.

2) 행정체계보다 행정조직 효율성 개선 시급

행정체계보다 행정조직 효율성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임. 예컨대 행정조직이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조직은 제주를 잘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함.

* 현재 행정 조직 :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 편의 조직. 제주 발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함.

3) 행정서비스 기능 조직과 전략적 목표 수행 전략 조직 이원화

현대 사회는 속도의 경쟁으로 가고 있다. 모든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도 전략적 목표 수행을 위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도 행정조직도 제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위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함.

도지사가 되면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능 조직과 전략적 목표 수행을 위한 전략 조직으로 이원화하겠음.

3.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청내 사업본부 단위 통합 일원화」를 통한 토탈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청정상품, 관광, 교육, 의료, 녹색산업 분야 등 국내외 전문가 영입, 전략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홍보- 판매마케팅 (’10～’11)

○「신성장 동력 추진사업단」 신설 「신성장 산업 개발연구소」설립
- 감귤, 관광산업 이후 제주도 먹거리 무공해 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물산업, 녹색관광, 청정 1차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비전과 방안 (’10～’11)

○「글로벌 투자 유치단」 조직
- 투자 전문 인력을 육성, 기업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세계자본과 투자 유치 (’11～’14)

○ 글로벌 수준에 맞는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청정상품, 관광, 교육, 의료, 녹색산업 분야 상품․서비스․디자인 품질 매뉴얼 및 품질인증제,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10～’11)

4. 기대효과

- 목표와 미션이 분명한 전략적 조직 시스템 구축은 목표 대비 성과 및 기여도 측정이 명확해져 제주 발전과 도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기대 됨.

- 아울러 관련 기관과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 내거나 관련 자원을 총합하여 활용도 증가, 결과적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 조직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함.

5. 참고사항

-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조직권 특례를 적용해 도의회 승인을 받고 제주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민 접근성이나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출범 4년을 맞는 △ 행정체계에 체계적인 평가와 △ 도민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부분적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 하겠음.

- 예컨대, 도 본청은 기획 기능, 읍,면,동에는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등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음.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